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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p35

(24) 체납처분비

(24) 체납처분비(국세: 강제징수비)

p41

⑤ 주민세

㉠ 균등분, 재산분: 과세기준일((7월 1일)

⑤ 주민세

㉠ 개인분, 사업소분: 과세기준일((7월 1일)

p43

(3) 신고납부 세목

① 지방세: ~ 재산분 주민세 ~

(3) 신고납부 세목

① 지방세: ~ 사업소분 주민세 ~

p45

(3) 보통징수 세목

① 지방세: ~ 균등분 주민세 ~

3) 보통징수 세목

① 지방세: ~ 개인분 주민세 ~

p170 보조단

비례세율 종합부동산세 ×

비례세율 종합부동산세 ○(법인 소유 주택)

p200

(4) 신탁배산: 수탁자

(4) 신탁재산: 위탁자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p201

예제 2 정답 ②

예제 2 정답 없음

p201 보조단

기출 5. 「신탁법」에 따라 ～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기출 5. 「신탁법」에 따라 ～ 그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p212 예제2

⑤ 만약 甲이 ~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⑤ 만약 甲이 ~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p217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4.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하려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체납(｢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4.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p252 보조단

비례세율 종합부동산세 ×

비례세율 종합부동산세 ○(법인 소유 주택)

p259

참고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2.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참고 신탁주택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2.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p315

예제 2

(단, A농지가액은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

예제 2

(단, A농지가액은 B농지가액보다 크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B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다고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