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브릿지경제
- 저자 :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
- 제목 : [브릿지 칼럼] 부동산시장 안정화 3대 이슈
- 바로가기 : https://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20605010000845

- 내용 : 

윤석열 정부 집권이후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은 들썩이는 가운데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금리상승 및 대출규제가 3대 핵심 이슈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이 3대 핵심 이슈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켜 투기를 유발 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과 같다. 따라서 집권초기 윤석열 정부에게는 3대 핵심 이슈를 잘못 활용했다가는 집권 내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대표적 것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명분으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단축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기를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도심 공급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필수적이만, 투기대책을 세운 후 순차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차를 두면서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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