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매경이코노미
- 저자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제목 : 달라질 尹 부동산 정책, 집값 안정 묘수 찾나요
- 바로가기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74544?sid=110

- 내용 :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시장 수요 억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꾸준한 공급’으로 그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겠다는 접근은 바람직하다. 새 정부에서 달라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우선 주택 공급 확대는 무리한 공급 계획 규모가 아닌 실현 가능한 방식을 정립하고 성공 사례 누적에 중점을 둬야 한다. 막연한 공급 폭탄이 아니라 각 지역·사업지별로 가능 물량을 합산한 것이 전체 공급 규모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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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값 상승을 불러온 임대차 3법은 재논의가 필요하다.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한 전월세상한제, ‘2년+2년’ 형태의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임대차 시장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