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브릿지경제
- 저자 :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장
- 제목 : [시장경제칼럼] 용기가 필요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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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9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은 대표적인 자유 시장경제 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Free to Choose)를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는 투표 바로 다음 날인 10일 ‘당선 인사’를 하면서 제1성(聲)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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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 바로 세우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기능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겹겹이 씌워져 있는 규제들을 혁파하는 것이 관건이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덧씌워진 규제들만이라도 과감하고 신속하게 걷어내야 한다. 그런데, 인수위의 발표를 보면, 재건축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등등 규제 ‘철폐’가 아닌 ‘완화’ 수준이고, 완전 폐기가 아닌 ‘한시적’ 조치다. 이러한 정도로는 ‘시장경제 바로 세우기’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최근 집값이 상승 움직임을 보이자 ‘속도 조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시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장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시장에 대한 그런 잘못된 믿음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대실패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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