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머니S

- 저자 : 이수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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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이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합원들이 법적으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직접 시공사 등을 결정하고 사업을 주관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조합원은 단순 투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업에 관한 결정권은 없다. 사업이 지연되거나 좌초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특히 많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할 때 위와 같은 사업의 특수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동일하다고 속이거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처럼 아예 개발사업이 승인될 수 없는 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에 국회는 법령의 공백 속에서 우후죽순 늘어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폐단을 막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제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공개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원을 80% 확보하지 못하거나 해당 민간임대주택건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조합원모집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