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 이코노믹리뷰

- 제목 : [주태산 칼럼] “정부의 부실 통계가 부동산 정책 망쳤나?”

- 저자 : 주태산 주필

참으로 황당한 뉴스가 나왔다. 서울 아파트 값이 7월 중 20%나 급등했다고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집값이 고점에 근접했으니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경고를 시작한 것이 지난 6월초부터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민간업체의 엉성한 통계였을까. 아니다. 정작 부총리의 ‘집값 꼭지론’을 무색하게 만든 것은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였다.

17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의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자.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930만원이다. 6월에는 9억2,812만원이었다. 한 달새 무려 19.5%, 2억 원 가까이 치솟은 것이다.

직전에 나온 KB국민은행 조사에서는 1,468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평소와 달리 민간 발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정부 공인기관이 낸 셈이다.

....

정부로서는 20여 차례에 걸친 주택정책이 실패를 거듭한 나머지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이 부실한 집값 통계 때문이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제라도 정부는 신뢰성 있는 집값 통계를 내놓길 바란다. 늦었지만 부동산원 내부에 통계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지수검증위원회까지 구성했다고 하니 제대로 작동되길 기대한다.

정부 정책은 기본 통계 위에서 구상된다. 잘못된 통계로는 시장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올바른 정책을 만들어 낼 방법이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권에게 돌아간다.

- 바로가기 :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