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관련 과세가 최근 여당의 부동산 세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을 ‘상위 2%’(공시가 11억2000만원 안팎)로 완화한다면, 공동명의의 종부세 공제액(12억원)도 높여줘야 하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다주택자라면 불리해질지 몰라도, 1주택자는 문제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단독명의로 종부세를 매겨달라고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언론사 : 한국경제
- 저자 : 장규호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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