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그들(LH직원)만 했을 리 없다.', '개발 독재시대의 구태가 재연되다니 어처구니 없고 허탈할 뿐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였던 광명·시흥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사건으로 온 나라가 벌집쑤셔놓은 듯하다.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보상이익을 노리고 소설·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수법으로 투기행각을 벌인데 대해 국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폭등하는 집값에 애를 태워온 무주택자나 청년들은 울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문제의 직원들은 100억원에 이르는 땅 쇼핑을 거의 60%까지 대출로 충당하는 놀라운 수완과 대범함을 발휘했다. 이들 토지의 보상 대가를 키우기 위해 보상가격이 높은 묘목키우기, 토지쪼개기 등 전형적 투기꾼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대거 동원해 보는 이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다.

 이미 국민들의 머리속에는 투기를 하지 않는다면 나만 '벼락거지'가 될 뿐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자리잡았을 것이다. 이는 건전한 생산활동, 합리적 수요에 기반한 소비경제, 이성적 부의 재창출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과 원칙을 흔들고 있다. 온국민이 투기판에 뛰어든 나라, 뛰어들도록 조장하는 나라, 그 후과가 두려울 뿐이다.

언론사 : 디지털타임스

저자 : 차상근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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