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노무현 정부 때 언급만 된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고, 이에 대해 시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10년 전 시행착오를 겪었던 정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현재 시장에 맞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급 불균형에 의한 문제가 대부분인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니 한계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의 4가지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확대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강화 

△대출 규제 강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권리 축소 및 임차인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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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비즈한국

작성자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